제22대 총선이 지난 4월 10일 치러졌다. 이번 총선 역시 후보와 정책을 알리기 위한 여론전에 불꽃이 튀었다. 총선의 열기가 사그라들고 한 달이 넘게 지난 지금 냉정히 총선을 둘러싼 언론보도 양상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김종생 목사·NCCK) 언론위원회(위원장:권혁률)는 지난 17일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제22대 총선 분석과 전망’을 주제로 ‘NCCK 언론위원회 2024 토론회’를 열었다.
NCCK 언론위 위원이자 언론중재위원회 소속인 양재규 변호사는 선거보도 심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언론의 선거보도를 진단했다. 그는 “선거보도는 일반보도인 동시에 선거보도라는 특수성도 가지고 있어서 언론중재법과 신문법, 방송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공직선거법과 선거심의의 대상이 된다”며 “선거보도는 선거방송 심의제도, 선거기사 심의제도,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제도 등 삼원체제로 심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재 사례를 중심으로 심의 기준을 풀어간 양 변호사는 “공정성은 양과 질 모두를 본다. 특정 후보만을 24회나 보도해 제재를 받은 모 언론은 양의 공정성, 특정 후보를 위한 기사를 하루에 1면 전면과 2면, 3면 모두에 할애한 모 신문은 질의 공정성이 문제가 되어 제재를 받았다”면서 “조선일보의 ‘험지를 뛴다’ 시리즈는 주목할만하다. 해당 시리즈는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뒤처지고 있는 후보만을 찾아 인터뷰하고 기사를 실었는데 이 역시도 형평성을 위반했다는 주의를 받았다”고 전했다.
선거보도 심의는 이번 총선에서 유독 논란이 됐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인 30회의 법정제재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많았던 2012년 대선과 2016년 총선의 법정제재 수치도 19회에 불과하다.
양 변호사는 “법정제재만 30건이고 행정지도 수준의 조치는 78건이나 된다. 이번 총선에서 방송에 대해서만 108건의 조치가 취해진 셈”이라며 “선거보도의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이를 제재하는 심의 자체가 공정한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최진응 입법조사관은 혜성 같이 등장해 총선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유튜브 선거방송을 분석했다.
최 조사관은 “국내는 유튜브를 이용해 뉴스를 소비하는 비율이 유독 높아 53%나 된다. 해외는 30% 수준이다. 제22대 총선에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미디어를 묻자 방송이 41.2%였고 유튜브 채널이 11.1%로 2위를 차지했을 정도”라면서 “다만 유튜브는 ‘방송 서비스’가 아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분류돼 언론사에게 부여된 공정보도 의무가 없다. 때문에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유튜브 정치·시사 채널의 주 이용자 층의 성향에 맞춘 자극적인 콘텐츠가 생산돼 확증편향과 양극화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유튜브를 인터넷 언론으로 규정해 공정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외서비스라는 특수성 때문에 국내법으로 조치하기도 쉽지 않다. 허위정보나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이 책임을 지고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는 한국교회의 총선 대응을 살피고 풀어냈다. 장 기자는 “예전만큼 교회 강단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일은 줄었지만 여전히 선관위에 고발된 사례가 없지는 않다”며 “교회는 선거 기간 중 가장 사랑받는 공간이다. 매주 다수의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있는 표밭으로 인식된다. 교회 스스로 보수 정치권의 표밭으로 인식되고 있는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아 후보들에게 전달하는 건강한 공론장으로 기능하는 방법도 가능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변상욱 대기자(한국기독교언론포럼 공동대표)는 제22대 총선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 분석했다. 그는 “야권은 리더십 재구성과 개혁추진이 과제라면 여당은 진보 야권의 국가 미래 비전 방향과 대통령실의 기존 정책 사이 접점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며 “향후 쟁점은 이념이 아닌 현실 삶의 개선과 실존적 과제가 되리라 예상한다. 권력과 시민의 대립이 아닌 정치적 시민끼리의 대립으로 변모할 것이다. 교회는 특정 정파의 승리 여부가 아닌 정치적 파워 흐름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