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돌봄‧교육 국가책임제로 저출생 문제 해결해야 한다’
지난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의 접근을 요청하는 성명서가 발표됐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소강석 목사, 사무총장:김철영 목사)는 26일 ‘출산‧돌봄‧교육 국가책임제로 저출생 문제 해결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기공협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가소멸의 인구 위기에 대응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2023년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에 절반에도 못미치는 0.72명이고 올해에는 0.6명대가 될 것으로 유력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흑사병이 창궐하던 중세 유럽보다 더 빨리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인 것”이라며 “이번 비상사태 선언으로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와 저출생대응수석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 종교계 인사와 청년 그리고 여성 대표 등을 참여시켜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성명서에서 기공협은 기존에 기독교계가 제안한 ‘종교시설을 돌봄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늘봄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돌봄 인프라 확장을 위해서는 지역공동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에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생과 돌봄 그리고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책임제’를 실시해야 한다. 국가책임제가 획기적인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일과 생활의 균형 문제·양육·주거 3대 핵심 분야 외에도 수도권 과밀, 과열된 경쟁 등 문제도 출산율 반등을 위해 해결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종교계 등과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공협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기공협은 그동안 정부에게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범국가 대책팀 구성을 촉구해왔다. 이제라도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국가가 발 벗고 나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