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권, 교육선택권 보장으로 기독사학 정상화"
'교육미션센터' 설립, 광역별 활성화 거점학교 선정
“교육의 자주성과 선택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학교평준화 50주년을 맞는 2024년 올해를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기독학교 건학이념이 반드시 구현하겠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이재훈 목사)는 지난 13일 서울 장충동 앰배서 서울 풀만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4년을 대한민국 교육 개혁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교육 자주성 회복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기독교 사립학교 이사장과 교장, 교목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인사말을 전한 이사장 이재훈 목사는 “사학미션네트워크는 1974년 평준화 정책 시행 5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평준화 2.0시대를 제안한다”면서 “교육이 가장 중요한 국가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을 정부와 국회가 깨닫도록 일하고, 우리부터 그 소명을 실천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정기총회에는 국민의힘 최재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참석했으며, 기독교 건학이념이 구현될 수 있도록 사학법을 재개정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최재영 의원은 “50년 전 고교평준화 제도가 달성하려던 의도와 달리 획일화된 교육, 교육수준의 저하, 사학의 고유한 특성이 훼손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새 교육정책은 사학의 자주성, 전문성, 자율성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이 기본이어야 한다.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기독사학이 고유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의원은 “교원 임용은 건학이념에 기초해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동의하며, 그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디테일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차기 국회에서 더욱 길을 찾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1년 개정된 현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학교가 교원을 임용할 때 필기시험을 교육감에 위탁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기독사학들은 기독교 건학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교원들이 뽑힐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해오고 있다.
특히 사학미션네트워크를 주축으로 기독사학들은 사립학교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까지 제기해 둔 상태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관련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사학미션네트워크는 기독교학교와 기독학부모를 대표해 성명서가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교육의 자주성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교육의 시대를 열어줄 것을 윤석열 정부와 국회, 교육계에 요청한다”면서 ‘사립학교의 교원임용권’ 보장,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보장 등 기독사학의 정상화를 요구했다.
또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위한 ‘한국교회 100만 성도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으며, ‘교육의 자주성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평준화 2.0시대’를 제안한다"면서 "기독사학들을 향해서는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투명한 학교 경영을 실천해자"고 전했다.
한편, 사학미션네트워크 상임이사 박상진 교수(한동대 석좌교수) 향후 추진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박상진 교수는 “평준화 2.0시대를 위한 토론회를 올해 5월과 10월 개최해 기존보다 공세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 특히 2025년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서, 종교 교육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며, 그럴 경우 기독사학의 위기는 더 커지게 된다"면서 "이제는 기독교 가치관이 스며있는 교과목들을 개발하기 위해 학교와 연합기관, 교단, 교회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목되는 점은 기독사학의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학문적 연구를 위해 ‘교육미센센터’를 설립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교육미션센터는 명지학교 내에 설치하기로 했으며, 필요한 재원은 사학미션네트워크와 에스겔선교회(대표:김동호 목사), 더힘연구소(대표:백인남)가 마련하기로 했다.
사학미션은 또 기독교 사학법인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권역별 활성화를 우리기로 하고, 명지대(수도권)와 목원대(중부권), 전주대(호남권), 한동대(영남권)을 우선 지역거점 학교로 선정했다.
이와 같은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날 정기총회에서 각 기관과 업무협약식도 가졌다. 협약단체를 대표해 에스겔선교회 김동호 목사는 “기독사학의 자립을 위한 독립운동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시간이다. 기독교 가치를 지켜내는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