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선택하겠다”고 말했다. 제퍼슨의 말처럼, 언론은 단순히 정보제공의 차원을 넘어, 권력 감시와 비판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는,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를 정의롭고 건강하게 만드는 밑거름이다.
그런데 지금 언론중재법이 통과되기 직전이다. 언론 단체와 학계,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국제사회까지도 반대하는 이 법을,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 없이 졸속으로 강행 처리하려 하는지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동의할 수도 없다.
언론중재법의 주요 목적은 가짜 뉴스를 막고 피해자를 구제하여 언론을 개혁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농부가 소의 비뚤어진 뿔을 바로잡으려다, 그만 뿔이 뽑혀 소가 죽고 말았다는 데서, 교각살우(矯角殺牛)란 사자성어가 유래하였다. 그렇다. 잘못된 점을 고치려다 그 방법이 지나치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법이다. 언론중재법이 딱 그 격이다.
언론중재법에는,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독소조항이 너무 많다. 보도의 허위성과 고의성에 대한 판단의 기준도 모호하다. 반(反)동성애 운동가들의 과학적, 의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주장도 ‘가짜 뉴스’라고 매도당하는 마당에, 언론중재법까지 통과되면 어찌 되겠는가?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평등법,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안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민주주의와 기독교 정신을 퇴보시키는 입법 폭주를 이쯤에서 멈춰주길 바란다.
전쟁의 위협 없이, 백성이 등 따습고 배가 부르게 하는 정치가 바른 정치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교회는 물론이요 소상공인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의 삶이 만신창이다. 민생안정과 경제회복, 안보 강화와 코로나 극복을, 정치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언론을 바로잡기보다, 정책의 우선순위부터 바로잡기 바란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더러우면 사람도 버리고, 사회도 버리고, 나라도 버리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위정자들의 정체성과 도덕성, 거룩성의 회복을 위해 기도한다.
주여! 기도로 시작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