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의 두 날개가 균형 있게 날개 짓을 해야 잘 날 수 있듯이, 모든 자연의 원리에는 균형이 있다. 균형을 잃으면, 추락하든지 무너지게 된다. 지난 7월 1일부터 정부는 방역과 일상의 ‘균형’을 위하여,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의 최고 방역은 백신이라는데, 백신 접종률이 7월 23일 기준 세계 105위라고 한다. 10대 경제대국인데 미개한 나라보다 못한 거의 세계 꼴찌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청해 부대원은 피가래를 토하면서 지옥 같았다고 고백한다. 국가가 우리를 버렸다고 전하는 말에 어쩌다가 나라가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가슴이 저려온다. 교회와 소상공인을 옥죄는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백신 수급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접종에 방역당국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최선의 방역일 것이다.
또한, 정부의 각종 정책도 형평성 있고 건전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5차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하는데, 나라 곳간이 비어있는데도 주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공돈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국가부채 1천조 시대다. 다음세대에게 미래와 희망을 물려주지는 못할망정, 포퓰리즘 정책으로 막대한 빚을 떠넘겨서야 되겠는가? 나보다는 우리, 기성세대와 다음세대가 상생하는 국민의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다음세대의 꿈과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것은 기성세대의 큰 잘못이다. 어른이 어른다워야 어른이다.
그래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자영업자에 집중하여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마중물로 사용해주길 바란다. 선택과 집중이 아쉽다. 아무리 좋은 일도 형평성에 맞지 않으면, 불만과 저항이 생긴다. 초대교회도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의 형평성 때문에 갈등이 생겼던 것을 볼 수 있다(행 6:1).
지금 온 국민이 코로나와 함께 폭염과도 싸우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탈(脫)원전 정책을 펴온 정부는, 때 이른 폭염으로 인해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있는데, 탈원전 정책의 허구를 보는 것 같아서 화가 난다. 에너지는 안보이자, 미래 먹거리다. 이제라도 정치적 논리가 아닌, 경제· 안보 측면에서 탈원전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내일은 늦다. 더 늦기 전에 형평성이 무너진 불균형한 정책을 되돌려 균형을 되찾아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