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8월 17일 ‘수능 상대평가 유지 및 정시 확대’를 골자로 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성적 위주의 한줄 세우기 교육을 탈피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최근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교육계에선 수시로 불리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과 고교 내신평가의 신뢰성 제고 방안이 중대한 이슈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사교육걱정없는세상(대표:송인수)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공동으로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학종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 대안 제시를 위한 1차 토론회’를 열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송인수 대표는 “치열한 점수경쟁 속에서는 아이들이 창의성·공감능력 등 미래역량을 기르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국민들이 정시확대에 동의한 이유는 학종과 내신이 준비부담이 큰 금수저 전형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수능으로만 학생들을 뽑으면 수업이 인터넷 강의로 대체되고 학교의 존재의미마저 사라지게 된다. 학교 내신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종의 부작용을 쇄신하는 방안이 대입제도 개편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피력한 것이다.
이에 토론회에선 특히 ‘학부모 전형’이라 일컬을 정도로 비판을 받는 ‘비교과영역’의 대폭 삭제가 제안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본창 정책국장은 “수험생들에게 과도한 압박을 주고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일수록 유리하다는 불공정 시비를 만들어낸 것이 비교과영역이며 이는 결국 수능 정시 확대 여론을 부추기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지적하면서 비교과영역 중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소논문, 자격인증, 봉사활동, 독서활동’ 등은 대입에서 미반영하고 ‘교과영역’은 5지선다 객관식 문제풀이 평가를 최소화하는 대신 프로젝트 수업, 논·서술평가 등 미래교육형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입시 부정과 관련해서는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시민사정관제를 반영한 ‘공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신안산대 이성대 교수는 “입학사정관의 수와 전문성을 높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동의하면서도 “전문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외부 전문평가기관을 통한 사후 검증 방식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좋은교사운동 조창완 교육정책연구소장은 “현 학생부의 문제점은 비교과 영역에 대한 과도한 경쟁, 교사와 학생의 부담 증가, 학교와 교사에 따른 복불복 문제, 미사여구에 의한 부풀리기, 학부모 개입 여부, 필요 이상의 과다항목 때문”이라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개선 방안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교육 정상화(다양한 기록을 명분으로 행해지는 교육과정 이외의 행사, 대회, 방과 후 수업 등을 배제할 것) △학생의 불필요한 경쟁요소 제거(기록의 다양성과 풍부함을 빌미로 자신의 진로나 적성에 상관없는 각종 대회나 참여문제를 개선하는 것) △교사가 확인 가능한 내용만 기록 △교사 업무 경감(교사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평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기록의 신뢰성 회복(교사 복불복 문제와 미사여구, 부풀리기 방지 위해 필요한 역량은 체크리스트로 제시하고 교육활동을 객관적 사실과 관찰 위주로 기록하게 할 것) 등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