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정부 주도로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불이 붙고 있는 가운데, 청년단체 바른청년연합이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연금개혁을 강력히 촉구했다.
바른청년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현재 25세 청년이 65세까지 매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도 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청년 세대의 마음은 차라리 연금을 내지 않고 한 푼도 받지 않는 것이 낫다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현 흐름을 보면, 국민연금기금 고갈 예상연도는 31년 후인 2055년이며,35세(1990년생) 이하의 국민들이 연금을 받을 나이인 만 65세가 됐을 때 이미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된다. 25살 청년이 50세까지 평균월급 400만원의 9%(36만원)를 매월 국민연금 보험료로 총 1.3억원을 납부하고도 연금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
이들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특위와 국회의 연금개혁안을 비판하며,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은 청년들에게 수천만 원의 추가 부담만 지우고, 연금 기금의 고갈 시기를 단 7~8년 늦출 뿐”이라며, 이는 청년 세대의 불만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일부 전문가들이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주장에 대해 “이미 국가 채무가 1,100조 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군인·공무원연금과 2040년에 고갈될 사학연금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을 내지도, 받지도 않고 싶은 심정이지만, 청년들을 위한 개혁안의 방향성에는 동의한다”며 “국회 눈치 보지 말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더 과감히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바른청년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연금 개혁이 지금 대한민국에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연금개혁 1000만 국민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서명운동의 공지문에는 “말뿐인 1000만 국민서명운동이 아니며, 청년과 다음 세대에게 더 많은 빚을 지우는 입법 활동을 펼치는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지역구별 낙선운동을 실시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 담겨 있다.
또 기자회견 전날인 21일 저녁, 바른청년연합은 서울대학교, 중앙대학교 등 수도권 대학과 부산대학교, 부경대학교, 울산대학교 등 부울경 지역의 50여 개 대학에 ‘국민연금 다음세대 폭탄돌리기 STOP!’이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부착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