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과 ‘고교학점제’ 대처 방안 논의 및 사례 발표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이재훈 목사)는 지난 27일 노보텔 앰버서더 서울 용산 호텔에서 ‘급변하는 시대, 기독교학교가 가야 할 길’을 주제로 2024 사학미션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사립학교법 개정과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기독사학들의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에서 ‘사립학교 교원임용과 고교학점제 정상화를 위한 기독교사학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기조강연한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상임이사 박상진 한동대 석좌교수는 “현재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 구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사립학교 교원임용 교육감 강제 위탁으로 인한 ‘교원임용의 자율성 침해’와 고교학점제 실시로 인한 ‘종교 교육의 파행’이다”라며 “이 두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향후 기독교 사립학교의 향방이 달라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사학재단의 교원임용 비리를 척결한다는 이유로 사립학교에서 교원임용 시에도 필기시험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해 진행해야 한다. 사학미션은 이를 사학 운영에 개입하고 통제하려는 행위로 판단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아직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다.
박 교수는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기독교 사립학교의 교원임용현황을 조사하니 전체 교육청 필기시험 통과자 중 건학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교원만 통과한 경우가 72.5%였다. 비기독교 교원이 충원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더 이상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에 종교계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동의하는 교원을 채용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박상진 교수는 고교학점제로 인해 종교 교육이 받을 타격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고교학점제가 실시되면 지금까지 전체 학생들에게 진행하던 종교 교육은 선택과목 중 하나인 ‘종교 과목’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또한 교목실 기능 대폭 약화될 것이고 종교과목의 교사 정원은 축소 및 폐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박 교수는 제도 시행을 정책적으로 되돌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독교 사립학교에 △고시과목으로서 종교 교과 개설 △고시 외 과목으로 ‘종교 관련 과목’ 개설 △고시 외 과목으로 ‘기독교세계관’ 과목 개설 △국·공립 및 일반 사립학교에서 ‘종교 관련’ 및 ‘기독교세계관’ 과목 개설 △학교 내 최소한의 종교교육 실천방안 강구 등을 제언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광주숭일고교, 목포덕인고교, 온양한울고교, 인천숭덕여고 등 미션스쿨들이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준비사례’를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환영사를 전한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이사 오정호 목사는 “기독교학교들은 독립운동의 요람이었으며 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 발전의 화수분이 됐다”며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기독교학교들은 존립의 위기를 겪고 있다. 사학미션은 기독교학교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