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협, 저출산 대책 촉구 성명서 발표
종교계 및 사회 구성원 참여 방안 필요
종교계 및 사회 구성원 참여 방안 필요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소강석 목사, 사무총장:김철영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저출생대응기획부로 격상시켜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하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공협은 성명에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할 만큼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이제라도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내놓은 것을 환영한다”며 “저출산 문제는 사회 총체적인 문제로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출산율 반등을 위해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정부 조직뿐만 아니라 종교계 등 사회 각계각층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내어 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기혼 부부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으로 “종교계와 사회단체의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면, 비용과 인력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돌봄을 제공하여 학부모들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며 종교계의 역할을 강조했다.
기공협 성명서는 아동돌봄정책위원장 제양규 교수(한동대)가 초안을 했으며, 정책위원장 겸 법률위원장 권순철 변호사(법무법인 SDG 대표)의 검토를 거쳤다.
한편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안한 10대 정책 중 저출산 극복 정책에는 만18세까지 아동수당 지급과 출산돌봄 민간 확대 등은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제안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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