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사단체 좋은교사운동이 최근 정치권에서 검토되고 있는 ‘만 18세 투표권’ 허용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좋은교사운동이 지난해 11월 회원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상당수 기독교사들은 18세 참정권 부여에 대해 찬성입장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설문조사에서는 찬성이 33.9%로 가장 높았고, 매우 찬성이 28.2%로 긍정적인 답변이 62%에 달했다. 반면 반대는 29%, 매우 반대는 7.1%라고 답변했다.
좋은교사운동은 “세계적 기준에서도 18세 투표권을 허용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특히 교육제도의 직접 적용을 받는 당사자들이 투표권을 지닐 때 현재보다 학생을 존중하는 정책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지근거를 밝혔다.
단체는 “학교 교실이 정치판이 될 것이라는 일부 우려가 있지만, 그렇다고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며 “권리를 올바로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적 요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단체는 “독일 보이스텔스바흐 협약과 같은 정신을 적용한 정치교육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교사들이 특정 정치 입장을 주입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합의로, 기독교사 92%는 이와 같은 협약정신에 대해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좋은교사운동은 “사회적 쟁점을 정직하게 소개하는 방식을 찾고, 단순히 정치적 입장을 소개하는 차원이 아니라 원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면서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와 실천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만 18세 참정권 운동은 지난해 10월 한국YMCA가 ‘18세 참정권 실현운동본부’ 발대식을 갖고 시민운동으로 전개해왔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18세 참정권 부여 여부가 논의되고 있으며, 새누리당에서 분당한 ‘바른정당’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돼 법제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