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대북문제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은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다. 유엔인권위는 북한인권 개선 결의안을 3년 연속 채택했고 미국은 아예 대북 인권특사까지 임명했다. 영국과 일본은 4월 유엔 인권위에 “북한의 인권 유린은 국제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 문제에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그 국가의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의 척도가 정해지게 된 것이다.
그동안 우리 인권위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입장 표명을 못한 것은 일부 위원들의 반대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남북관계가 진전돼 북한의 아리랑공연까지 일반인이 보러가는 마당인데 왜 북한 인권은 계속 최악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북한 주민의 처참한 상황을 방치하면서 정치적으로만 남북관계에 매달린다면 결국 그러한 탄압상태를 남쪽이 연장시켜주는 꼴이 되지 않겠는가 반성해야 한다. 이제 인권위는 북한 내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도 남북 대화를 통해 인권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한가지, 방북 부적합자의 방북은 허용돼선 안 될것이다. 북한 출입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방북 부적합자가 방북했을 경우, 개개인의 돌발적이고도 부적절한 행동이 있을 수도 있고 이 같은 행동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용인될 경우 사회 전반의 안보의식 해이가 염려되기 때문이다.
남북교류 활성화도 좋지만 원칙과 절차는 지켜야 한다. 북한을 너무 의식하거나 교류쪽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일이다. 이상기온일수록 감기에 조심해야 하는 것처럼 남북문제에 감상주의는 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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