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는 이제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를 넘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할 때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원장:장헌일)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종교인 과세와 한국 교회 공청회’를 열고 그간 찬성측과 반대측의 열띤 입장발표에 대한 중재에 나섰다.
찬성측에서는 바른기독교바른정치연구소 김재성 소장이, 반대측에서는 세무법인 조이 대표 신용주 세무사(예장합동 장로)가 참여했다. 또한 목회자를 대표해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조일래 총회장이 나서 의견을 피력했다.
김재성 소장은 “먼저 찬성과 반대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함께 한 논의의 장이 부족했던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라며 “소극적으로 대처할 때 기독교에 대한 악의적 폄훼가 있었지만, 이는 우리의 책임이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여러 단체들은 국민들이 이해하고 정치권, 정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우리의 목소리만 전한 채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등 무례한 대응은 기독교마저도 무례한 종교로 만들어 버렸다”며 “그들은 국민의 대표이자 많은 일 가운데 우리와 끊임없이 협의해야 할 주체이기 때문에 진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용주 세무사는 “소득세법의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을 만들어 과세한다는 것은 하나의 역차별”이라며 “결국 종교인들이 소득을 신고, 납부하게 되면 장부는 보여줄 수밖에 없고, 당연한 일이다. 이 부분을 기독교계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영세한 교회를 지원하는 논의는 국가에서 목회자 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독일의 경우처럼 죽은 교회로 가는 길에 들어서는 것”이라며 “이런 교회나 목회자들에 대한 지원은 4대 보험 유사보험 제도를 정부의 협조를 얻어 개발하거나 교단이나 기독교 내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헌금을 대가성 있는 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조일래 목사는 “종교인 과세로 세상 권력이 종교를 간섭하고 통제할 수도 있다”며 “교회의 숫자도 많고 목회자의 숫자도 많다보니 간혹 잡음이 생기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사례도 있을 수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와 비정상적인 소수의 교회 이야기가 일반적인 경우처럼 알려지고, 논의되고, 결정된다면 교회 뿐 아니라 나라에도 유익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청회는 ‘공청회’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당초 참석하기로 했던 일부 찬성측 관계자가 불참했으며,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참석 했지만 발표자들의 의견과 기자-발표자간 질의응답을 경청하는 수준에서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기독교계의 의견은 하나로 모아져 국회와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