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구 80억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7월 11일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인구의 현주소를 점검해본다. 우리나라는 2012년 처음 인구 5,000만명을 돌파했지만, 불과 1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로 지목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였다. 지난 6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서는 약 100년 후인 2122년 우리나라 인구가 2,000만명선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30년 뒤인 205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매해 1%씩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보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인구 구조의 변화다.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고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국가 경쟁력 약화와 세대 갈등 등 인구 위기와 관련된 전방위적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롭게 집계된 인구통계 결과를 토대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가기 위한 당면 과제를 짚어본다.
출산율 0.72명, ‘국가소멸 위기론’까지
‘인구국가비상사태’ 선언…대응에 총력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사상 유례없는 수치였다. 이제 저출산을 넘어 ‘국가 소멸’의 위기론까지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2022년 24만9,200명보다 1만9,200명(7.7%)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0년 역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를 맞이했다.
한국을 ‘인구 소멸 1위 국가’로 지목한 세계적 석학 영국의 데이비드 콜먼 교수(옥스퍼드대)는 지난 5월 “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그 대가로 이를 물려줄 다음세대가 없어졌다”라는 일침을 날렸다. 극도로 낮은 출산율은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보다 더욱 한국의 인구가 빠르게 급감할 것이란 예측이다. 인구절벽의 위기 속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불안해졌다.
심각한 저출산의 위기 앞에 정부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달 19일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며, 인구국가 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특히 정부는 저출생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3대 핵심 분야(일-가정 양립‧양육‧주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선포했다.
먼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사회 분위기 정착을 위해 육아휴직 사용률을 끌어올리고, 현 자녀 나이 8세까지 가능한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을 12세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육 정책에 있어서는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주의의 완성을 강조했으며, 주거 정책에 대해선 출산가구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적은 금리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자금을 대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돌봄’ 문제가 거론된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돌봄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 이를 위해 교회 차원에서는 주중 유휴공간을 ‘돌봄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본부장:감경철, 이하 출대본)는 지역교회의 인프라를 활용해 영유아 돌봄을 교회가 책임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출대본 정책위원장 장헌일 목사(신생명나무교회)는 “현행법상 종교시설에서는 종교행사만 가능하다. 그렇기에,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돌봄활동을 할 수 있는 복수용도로 공간을 활용하는 정책안을 준비중에 있다”며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돌봄기관과 상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늙어가는’ 대한민국, 고령화 문제 심각
2050년, 청년인구 10명 중 1명에 불과
30년 뒤, 길거리에서 만나는 10명의 사람 중 4명이 노인이라면, 청년은 1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에는 우리나라 청년인구(만19~34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명 중 1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결혼 적령기 30~34세 청년의 미혼율은 2000년 18.7%에서 2020년 56.3%로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청년세대 혼인율도 계속 감소해 2020년 기준 81.5%가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이러한 내용은 담은 <우리나라 청년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 보고서를 발표했다. 총인구 중 청년세대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31.9%로 가장 높았으며, 2020년 20.4%까지 떨어졌다.
이러한 추세라면 2035년 15.7%, 2045년 12.4%를 기록하다 2050년 11.0%까지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1인가구 청년세대’도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0년 20.1%(194만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년 전인 2000년(6.6%)에 비하면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청년인구는 갈수록 줄어가지만, 고령인구는 급증하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한다. 문제는 2025년이 되면 처음 전체 인구의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30년에는 30%, 2050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로 아직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을 체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2050년이 되면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에 이른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다. 인구 감소의 현실화에 따라 한국교회 교인감소 현상도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많은 교회가 교회 성장 시대에 발맞춰 교회 신축과 재건축에 공을 들였다면, 이제는 교인감소의 시대에 맞게 목회의 목표를 재구조화해야 할 시기다.
지앤컴리서치 지용근 대표는 “교인 초감소 시대를 맞아 내실지향적 목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비록 70세가 넘어도 2030 청년 못지않게 교회의 주체로서 노인이 사역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각 교회 자체적으로 노인 교인들을 위한 목회 프로그램을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노인사역과 함께 어린이 돌봄 사역에 대해 강조한 지 대표는 “교회가 유아기 및 아동기 자녀를 부모 대신 돌보아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준다면, 젊은 부부가 교회에 출석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할 수도 있고, 그 자체로도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공적 책임을 다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유입’ 다문화 인구는 순증가 추세
부동의 자살률 1위 국가, “생명 지켜야”
우리나라 인구 변화에는 출생자와 사망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해외로부터의 인구 유입과 해외로의 인구 유출도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초저출산 사회 속에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내국인만으로 국가의 운영이 힘들어지는 구조 속에 인구 유지와 노동력 확보를 위해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 실제로 유럽에서 가장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시행한 포르투갈 정부는 2018년 불법 이민자를 포함해 이민자에게 합법적으로 일할 권리를 부여했다. 그 결과 2018년부터 5년 동안 이민자 수는 50만명에서 100만명으로 2배 증가했으며, 포르투갈의 인구 감소세는 완전히 멈췄다.
행정안전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외국인 주민은 250만명으로 총인구의 4.9% 수치에 해당한다. UN은 2050년엔 한국의 이주노동자가 전체 인구의 13.5% 즉 640만 명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주민들의 유입을 인구 위기의 장기적 대안으로 삼기는 어렵다. 당장의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언정 이민자도 노령화되고, ‘한국에서의 정당한 복지와 대우’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이주국가로서 한국이 더 이상 매력을 끌지 못할 수도 있다.
또 타국으로 이주하는 한국의 젊은층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구 감소의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청된다. 누가 와도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 우선이다. 특히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5.2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10~19세 소아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며, 매일 35.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낙태율도 심각한 수준이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입법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어떤 법적제재 없이 낙태를 선택하는 젊은이가 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을 고심하기 전에, 이 땅에 존재하는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