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당 김회재 의원은 최근 한 교계행사에 참석해 “이재명 대표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1시간 이상 만나 대화를 나눴다. 이 대표께서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다”고 밝혔고, 당시 행사 참석자들은 일제히 박수로 환영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동성애의 수용 여지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논란이 되고 있음을 대표께서도 잘 알고 있다. 특별히 동성애 문제의 경우 아직까지 국민 공감대가 모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21대 국회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생각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2021년 대선후보 당시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국민 여론을 우선한 바 있다. 그해 11월 한국교회총연합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 대표는 “차별금지법의 일방통행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 충분한 논의와 토론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차별금지법안’,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등 및 차별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또는 평등법안 안에는 동성애를 찬성하고 옹호할 수 있는 독소조항 때문에 거센 반발에 부딪혀 왔다. 거의 3년 동안 법안심사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은 당내 공감대마저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대표의 이러한 입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추진 주체와 친동성애 단체에게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9일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장혜영 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도 내년 임기가 만료되는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바도 있다.

내년 5월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그 기간까지 이재명 대표에게 가해질 외압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친동성애 성향의 지지단체들이 압박해올 때 어떻게 대응할 지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재임 당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슬쩍 언급한 적이 있다.

문 전 대통령은 2021년 8월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차별금지법이 많은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 너무 우려하지 말라”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러다 같은 해 11월 국가인권위 20주년 기념식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앞서 청와대 참모들과 가진 비공개회의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검토할 단계”라고 했다는 발언이 흘러나와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다.

당 관계자는 “차별금지법 찬성단체들이 목소리가 워낙 강하게 제기되기 때문에 나왔던 발언으로 알고 있다. 당시 대선까지 앞둔 시점에서 청와대도 고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인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