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25곳 공개… ‘불교계 ’ 최다 

A 종교단체가 특정업체 근로자에게 다수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확인돼 국세청 조사를 받았다. 확인 결과 기부금액과 발급금액 간 차이가 있고, 기부금영수증 발급금액별 단가가 적힌 메모가 발견됐다. 국세청은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사실을 확인하고 법 기준을 적용해 최근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국세청(청장:강민수)는 최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불법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원 이상 발급한 경우  15곳,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2곳,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의무 불이행에 따른 추징세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 7곳, 당연일반기부금단체로서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1곳이었다.

25개 단체 중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가장 많이 발급한 공익사업 유형은 종교단체였다. 전체의 72%, 18곳에 달했다. 교육단체는 3곳(12%), 사회복지단체 2곳(8%), 학술·장학단체과 의료법인 각 1곳이었다. 

공개된 명단에 따른 종교단체를 살펴본 결과 불교계 단체가 단연 많았다. 불교 종파는 차이가 있었지만, 사찰과 암자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12개에 달했다. 특히 경북 경주시 소재 사찰은 무려 296건, 9억5,396만원 거짓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불명예 1위를 차지했다.

경북 경주의 또 다른 사찰은 기부자별 발급명세 4억5,900만원 규모를 작성하지 않고 명세서를 보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거짓기부금영수증 203건, 4억4,900만원을 발급해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 

이외에도 경남 함안군의 한 사찰은 거짓기부금영수증 258건, 6억5,800만원 발급, 전북 장수군 소재 사찰은 거짓기부금영수증 239건, 5억5,600만원을 발급해 세무당국의 제재 대상이 됐다. 

기독교계는 교회 3곳, 복지재단 1곳이었다. 전북 전주 소재 교회는 기부자별 발급 명세 8,100만원 미작성·미보관과 거짓기부금영수증 45건, 2억2,000만원을 발급했고, 전북 익산시 내 복지재단은 43건의 거짓기부금영수증 1억4,700만원을 발급해 불명예를 안았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증여세를 면제받은 출연재산을 3년 내에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해 1천만원 이상 증여세를 추징한 단체도 포함됐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종파 단체는 증여세 5억7,300만원이 추징되면서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무속 종교단체 1곳도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였다. 

국세청은 “기부금단체의 공익활동과 세밥상 의무이행을 지원하겠지만, 건전한 기부문화를 저해하는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