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평행선 22대 국회, 국회 개원감사예배도 연기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지난 5월 말 시작됐지만 여야 정당의 극한 대립으로 아직까지 국회 개원식이 열리지 못하고 있다. 1987년 개헌 이래 역대 최장기간으로, 개원식이 없는 국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들려오고 있다. 

국회 개원식이 미뤄진 여파는 국회조찬기도회까지 미쳤다. 여야 기독의원들이 교계 지도자들과 함께 매년 드리고 있는 개원감사예배가 언제 열릴지 오리무중이다. 당초 계획은 7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일단 연기된 상황이다.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이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기독인회를 중심으로 감사예배를 드렸으며, 각각 윤상현 의원과 송기헌 의원을 회장으로 추대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관심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입법 계획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5년째 입법 공백 상태에 있는 낙태죄 보완 입법은 요원하기만 하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면서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재현될 우려가 커진 모습이다. 낙태죄 입법 공백을 메우지 않는다면,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에서 국민들의 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단법인 프로라이프 김현철 목사는 “입법 공백으로 인해 낙태가 일상화되어버렸다. 낙태를 여성의 권리로 주장한 결과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따라 낙태 관련 법안을 제의해 달라. 법을 만들고 그 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감시하는 기관으로서 국회가 여성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라고 선언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여야는 저출생 관련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는 분위기는 고무적이다. 올해 출산율이 0.68명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국회의원들은 저출생 위기에 대한 공감대는 분명하다. 실제로 개원 이래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여야 대치 국면에서 아무리 좋은 법안이 발의됐다고 하더라도 상임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또 얼마나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릴지도 알 수 없다. 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의 입법 경쟁보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알곡을 모아 법안으로 만드는 여야 간 대화와 협력이 더욱 중요해 보인다.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일찍부터 인지한 기독교계 역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고 있다. 

이미 수년 전부터 TV 캠페인을 통해 저출생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온 한국교회총연합 장종현 대표회장은 “결혼과 출산은 우리 사회의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생명의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면서 “기독교계가 결혼운동, 출산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최근 한교총 상임회장회의에서는 각 교단 내 저출생대책위원회를 설치해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에 나서기까지 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차례이다.

국회조찬기도회 지도위원 장헌일 목사(신생명나무교회)는 “위기 앞에 여야는 초당적으로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실천으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관·민·종교가 연합할 수 있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특별히 의회 선교사로 파송된 기독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얼마 전 기독교 근대문화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지난 7일 본지에 보내온 기고문에서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는 올해 ‘근대문화보존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철영 목사는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병원과 학교를 짓고 한글과 과학기술을 보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전통 종교라는 이유로 각종 혜택을 받아온 반면, 기독교는 외래 종교이고 근대문화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