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누구나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 현상이 심상치 않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서는 극심한 저출생‧고령화 현상으로 2050년 우리나라의 청년인구 비중이 10%로 떨어지고, 노인인구는 40%가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1인당 소득 2만달러, 인구 5000만명’을 달성해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며 자축했지만,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소멸되는 국가로 지목되고 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세계에서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출산율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으니 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도 인구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주민의 유입이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대적 흐름이자 해법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령자가 증가하고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현실 속에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인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사람’이 아닌 ‘노동’을 위한 착취와 동원의 대상으로 이주민을 대할 때, 우리나라는 더 이상 이주민들이 오고 싶지 않은 나라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자살률이다. 우리나라 10대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지목되고 노인 자살률도 급증하고 있는 세상이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이라는 기록은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비참한 현실을 일깨워준다.

표면적인 인구 위기 해소를 위한 정책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 노동에 대한 착취 없이 정당한 대가를 주는 사회, 그러한 사회가 도래할 때 내국인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외국인이 이주하고 싶은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사람을 계수하기 위한 ‘인구’ 정책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구상해야 할 때다. 이제 열악한 노동의 현장에서 안타깝게 스러져 간 이들의 생명을 계수해야 할 때다. 하루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35.4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계수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을 제시할 때 위기는 다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