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북민 강제북송저지 목소리 높여야
중국이 최근 탈북민 60여명을 강제로 북송했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HRW)가 밝혔다. HRW는 중국이 지난해 10월 9일 500명 이상의 탈북민을 강제북송한 사실을 비롯해 같은 해 8월 29일 80명, 9월 18일 40명 등 탈북민이 북한으로 송환됐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와 류샤오밍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일본 도쿄에서 만나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이 회동에서 정 박 대북고위관리는 탈북민들을 중국이 북으로 강제 송환하는데 대해 미국의 우려를 표명하고, 강제송환금지의무 준수를 중국 측에 요구했다.
한편,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대담을 가졌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탈북민이 희망하는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왕 부장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변함이 없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탈북자 북송관행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탈북민은 굶주림을 피해 탈북한 국제 난민이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들에게 북송은 지옥행이다. 중국은 난민지위협약과 고문방시협약에 가입했으면서도 탈북민 강제 북송을 멈추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는 중국의 ‘야만적’ 행태를 끊임없이 고발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 및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탈북민 강제 북송이 중단되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